광주시, 지방세 과오납금 적극 환부
과오납금은 지방세 부과 관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올해 9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국세 정정 등 제도적 발생이 4만1천건 27억원으로 59.4%이고, 이중(착오)납부 1만6천건 14억원, 이의신청 패소 등 6천건 5억원으로, 총 6만3천건 46억원이다.
이 가운데 4만7천건 43억원은 납세자에게 기환부해 93.8%가 환부됐고, 1만6천건에 3억원의 과오납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각 구 금고에 보관중이다.
과오납금을 환부받기 위해서는 직접 납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구청 홈페이지나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해 과오납금 환부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과세기관 과오납금 담당자에게 전화로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환부된 과오납금의 대부분이 1건당 평균 1만7천여원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조회를 통해 입금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적극 환부사유 : 우편 독려 5~10회로 우편요금 등 환부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과오납 환부 시 원금·이자(1일 10만분의 13.7) 환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동구 608-2274, 서구 360-7283, 남구 650-7490, 북구 410-8310, 광산구 940-8377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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