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하며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에 시장의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당부는 공정위를 바라보는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 시민단체의 시선이 시대상황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하면서 내부 역량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한 점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경유착, 관치경제로 한정된 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과 지지가 높았으나 시장경제가 된 상태에서는 국민과 시민사회가 공정위 업무를 한편으로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면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책임이 더 커졌고 기대와 비난도 옛날보다 더 많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할 때는 시장현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풀어나가기 바란다”며 “시장은 현명한 참가자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화물트럭 등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예측하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어 이런 분야의 규제를 풀고 나서 시장이 교란되면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세심한 설득과 홍보를 당부하는 주문도 있었다. 특히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 “독과점의 개념을 규정할 때 공정위가 국내시장만 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국내시장만이 아닌 국제시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공정위 업무의 성과지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 성격상 적발건수가 많으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실제로는 위법행위가 적어야 성과가 좋은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다”며 “실제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이 정도면 공정하다’거나 시장의 약자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야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 촉진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 실현 등 3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대 정책목표로는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방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경쟁문화 확산 △기업집단 투명성 제고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획기적 개선 △소비자 선택권 실질보장 △소비자 피해 신속구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보받아 ‘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며,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제조업, 건설분야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현재 16%에 머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7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활성화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소비자정보 종합제공 사이트’를 3년 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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