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위청구 복지용구사업소 검찰에 고발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제1호바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에 따라 적법하게 비용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사업소의 경우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보다 늘려서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또는 저가품의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 하여 21,268,06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 하였고, 부산지역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하여 2008년 7월부터 동년 9월까지 3개월간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총 금15,187,010원 중 9,420,890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공단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허위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청구에 대한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이러한 허위청구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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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실 요양급여관리부장 정영선 02)3270-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