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발 위기속에서도 경착륙 가능성 낮아
지난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 올림픽기간 중 대기오염정화를 위한 생산억제, 중국의 긴축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첫째,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는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품에서 저가 소비재와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미국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4%에서 2008년 1-9월에는 17.6%로 감소하였다. 2008년 1～9월 중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개 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이 가구류, 신발류, 의자, 여성의류, 여행용품, 완구류 등 저가 소비재와 생필품들이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가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2008년 9월 대미수출은 246.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으며(5.9%p 증가), 8월대비 0.6%p 상승하였다.
둘째, 올림픽이후 생산활동의 정상적 재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 부동산 및 농촌개혁 관련 투자 증대 등으로 인하여 투자의 축소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정자산투자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근 중국정부는 부동산거래세 잠정면제, 개인주택 대출금리의 하한선 인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7기 3중전회의 주요내용인 농촌개혁을 위해 농촌지역 인프라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셋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의 효율성 악화, 취업난 가중, 소비심리 위축 등도 중국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저곡물수매가 인상, 수출환급세율 인상, 최대 2000억 위안(4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감면, 부동산거래세 잠정 면제 등 대규모 감세정책과 농촌개혁을 통한 8억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소비도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 투자, 소비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년간) 7∼8%대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대체로 크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9% 내외의 성장율을 기록하는 최대의 고성장 소비시장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또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의 중국 진출 위축 등에 따른 신규 기회도 생길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중국의 소비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지속 성장과 중국정부의 투자 확대를 겨냥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내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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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분석실 지역연구팀 정환우 연구위원 02-6000-5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