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동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여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 일본 시마네현의 이러한 행위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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