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1일 ‘최근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들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2.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보여 두 물가상승률 간 격차가 6.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IMF 외환위기 기간 중 가장 격차가 컸던 98년 2분기의 5.7%포인트를 넘어선 수치라고 지적했다.
두 물가는 올 초부터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생산자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올 1월 0.3%포인트에서 9월 6.2%포인트로 상승률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 확대의 원인에 대해 “그 동안의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이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년 들어 수입물가 상승률<1~9월>은 평균 36.9%로, 생산자물가 상승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환율급등 요인까지 겹친다면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최근의 환율급등 현상이 생산자물가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9월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1.3%, 격차 또한 6.2%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로 인해 기업채산성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확대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두 물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원가 상승분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채산성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내수경기 침체 및 시장 경쟁의 심화로 제조원가의 부담을 판매가격인 소비자가격으로 전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격차가 지속되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도 커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의는 이어 생산자-소비자물가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급변동하고 있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화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고 외화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제고에 힘쓰는 등 원가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중점추진 중인 에너지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해 원자재 장기구매계약 체결 및 해외 유전·가스 공동개발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해외원료업체와의 공동 생산 및 공정간 분업체제 구축과 같은 파트너십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가계 소비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도 상향 조정되는 이 제도를 통해 가계 소비와 기업의 공급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또한 꾀할 수 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19일 발표된 ‘외화유동성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물가와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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