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아직 미흡하여,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내용을 제대로 전파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또는 과도한 행정 제제 등 불합리한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특강, 기업인의 규제현장 체험소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실적 및 조례·규칙 규제정비계획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기업과의 접점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시군구 일선 공무원의 기본적인 마인드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기업규제개선사항 중 지자체에 위임했거나 올해 말까지 위임예정인 사항을 전달하고,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토록 권고하여 중앙·지방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실적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은 연말까지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개발하여 지자체가 친기업적 행정역량을 자가진단하고 기업지원시스템 개선 등 상향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의 기업지원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과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기업협력지원 체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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