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시 정당한 이해관계인 여부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관내·관외 구분 없이 통합조정하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05. 3. 17일부터 4.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강화하면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중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제얼굴과 다른 사진 등을 제출할 경우 이를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교부 신청시 정당한 신청자인지의 확인방법을 강화하고자, 법인인감증명서 제시와 사용인감계 첨부를 의무화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관리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의 등·초본 발급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금융기관이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물건 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전입세대 열람범위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의해 전국의 읍·면·동 등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열람 수수료는 자시·군·구 100원 및 타시·군·구 300원을 250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자시·군·구 150원 및 타시·군·구 450원을 350원으로 통합·조정 하였으며, 그 대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와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는 1994년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동일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물가 및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보다 신중한 자료요청이 되도록 요율을 인상하여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건당 15원에서 40원으로,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인위적인 용모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후 3년이상 장기간 미수령하여 파기된 후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분실주민등록증 재발급 등과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주민등록 행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사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연락처

주민과 한용각 3703-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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