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미/미한 재계회의 총회 공동성명서
한국정부의 정책목표
양측위원들은 국내외기업의 건설적인 투자 및 국내경제성장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려는 정책을 환영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 등 해외투자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지지하였다. 양국위원들은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미FTA
양국위원들은 한미 FTA가 한국 국회 및 미 의회의 조기비준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FTA 비준이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관계를 돈독히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양국 위원들은 FTA와 관련한 양국 정치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입법부의 조기비준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세계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양측은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세계 각국 정부, 다자기구, 경제협회 및 재계 간 총체적 공동대응을 꼽고, 이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주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재건하여 세계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경기둔화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위원들은 미연방은행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및 그것이 한국 금융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환영하였다. 그들은 또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 한국이 참가와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환영하였다.
이와 함께 최단기간 내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각 국가들의 방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위원들은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경계하고,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위원들은 경제통합, 투자유인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과 신 산업 발전을 공조하기 위한 현안에 대응하는 경제인 차원의 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산권
양국위원들은 10월 30일 IPR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행과 동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한미 양국 특허청 간 이루어진 최근의 합의를 반기며, 이로써 신속한 특허심사 및 특허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위원들은 한국 및 세계 곳곳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혁신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가 증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행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융서비스
양측은 10월 30일 금융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 금융시장 개혁 현황 및 이명박 정부의 개혁정책 및 목표에 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한국정부와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금융시장개혁 및 규제투명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양측위원들은 미국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위기타개를 위한 정책 및 법안을 살펴보았으며, 미국 금융 및 경제상황이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에너지
양국위원들은 에너지 안보가 한미 양국 및 전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에 필수라고 인식하였다.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에너지원 다각화 의지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지를 표하였다. 또한 한국 내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 및 이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미국 및 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향후 총회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한미 양국정부가 발족한 양자에너지정책협의체에 주목하고, 양국재계가 동 협의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를 각각 독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동
양측위원들은 한국이 역내 경제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노사관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양측은 한국정부의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의지 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노동정책제언을 담은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적절한 한국측 정부기관에 전달하는데 동의하였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국위원들은 미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가입국에 포함 시킨다는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이번 가입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수가 증가, 이를 통해 양국간 다양한 기업, 교육 및 문화교류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한미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의 폭도 크게 넓어질 것임을 확신하였다.
조석래 윌리엄 로즈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미한재계회의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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