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국가채무관리 원칙 확고히 해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국가채무축소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금융 위기와 국내 경기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늘어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채무 GDP대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매우 컸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16.6%였던 것이 2007년에는 33.2%로 증가했으며,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위기, 고령화 등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작은 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다.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찾아 집중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둘째, 낮은세율, 넓은 세원 원칙을 바탕으로 면세점을 낮춰야 한다. 면세점을 낮추는 대신 자영업자, 전문직 등 조세사각지대를 해소해 더 걷어진 세수를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
셋째,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제약하는 총량적 재정규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규율, 세출규율, 재정적자규율, 정부차입규율 등을 채택해서 정부의 재정지출, 국가채무, 재정적자, 정부차입 확대를 막아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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