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세관 지재권 실무그룹회의 개최
3국 지재권 실무그룹회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가간 교역에 대응하여 세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경단속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장급 실무회담이며 금번이 두 번째 회의이다.
작년 10월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Fake Zero Project”라는 Action Plan을 채택, ‘08년 1월 1일부터 이행하고 있다.
“Fake Zero Project”는 ① 세관당국이 위조상품을 단속한 경우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는 정보교환 약정 ② 참여국의 지재권 보호제도 및 단속전략의 공유 ③ 지재권 홍보협력 ④ 지재권자와의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중일 3국은 정보교환 약정에 따라 매월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공동로고가 부착된 지재권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3국간 협력 노력을 알리고 지재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정보교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양자 및 3자간 회의가 있었으며, 3국이 공동주관하는 지재권 보호 국제 세미나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LG전자, 현대모비스, KT&G 등 우리기업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지재권자 대표로 참석하여각국 참석자에게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고, 침해지역 세관공무원에 대한 우리브랜드 위조식별교육, 단속강화 등 관계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Fake Zero Project는 위조품의 국가간 교역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성공적 국제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특히, 금번 회의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지재권 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김용철 사무관 (042) 481-7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