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정부공사 수의계약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시공 중이거나 완성된 시설물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직접 접속되는 공사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바뀐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정부공사 계약 수의계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직접적으로 접합되거나 중복 시공되는 부분과 수직으로 직접 이어지는 공사 부분만을 동일체 구조물로 인정,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기로 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경쟁계약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계약행정소요일수가 단축되어 국가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계약행정소요일수 단축의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공사는 경쟁계약으로 집행해야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공사의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꾸준히 강화·개정하여 왔다.

이번 수의계약 평가기준 개정으로 정부공사 수의계약이 현재보다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공사의 경쟁성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조달청 발주 정부공사 수의 계약은 ‘03년도 2,111건 중 68건(3.2%), ’04년도 2,327건 중 56건(2.4%)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며 이는 매년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다.

한편 이제까지는 주로 경쟁계약으로 집행하되 부득이 현장 여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기 시공된 공사와 하자책임구분 불분명하거나 △시공 중인 공사와 작업상 혼잡이 야기될 때 △ 금차에 발주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마감공사일 때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이들 경중을 점수화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90점 미만이면 경쟁계약으로 추진해 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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