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CO 아·태지역 관세당국자회의 개최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수출입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WCO 아·태지역 32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에 출마하여 개청이래 최초로 피선되었고, 금번 회의는 의장자격으로 개최하는 첫 국제회의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의 반·출입 차단과 범세계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 기후변화 및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현대화 방안 등에 대하여 회원국간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관세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회원국간 교역촉진을 위한 각국의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을 재촉구하면서, 이를 위하여 주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지원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발맞춰,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었음에도, 회원국간 환경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통제에 대한 세관의 노력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각국의 단속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회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회원국 이외에 유수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WCO 대표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한 21세기 세관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오세아니아관세기구(OCO) 대표는 아·태지역의 관세 행정발전을 위한 주변 선진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며, CITES 대표는 아·태지역 일부국가의 그릇된 보신문화 등이 희귀 동물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당국자 회의 개최를 통하여, 세계 무역 11대 강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고, 기업 친화적인 21세기 세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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