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에 대한 세무행정 국제공조 강화 논의
이번 SGATAR 회의에서는 세원의 국제화에 대한 세무행정의 대응방안, 납세서비스 증진을 통한 납세성실도 제고, 조사대상 선정절차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한상률 청장은 고객섬김, 성과지향, 가치창출을 통한「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 고객섬김 : 신뢰도 평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납세협력비용 절감
◇ 성과지향 : 타운미팅, 성과와 역량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구축
◇ 가치창출 : 불평관리시스템(VOC) 도입, 6시그마 운동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과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해소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한편, 한상률 청장은 지난 10.2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원국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OECD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이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에도 일부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한상률 청장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국세청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SGATAR 회원국들도 과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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