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對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과 전망’
1. 개 요
올해 10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약 22.4%를 차지하고 있는 對 중국 수출이 2002년 2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현재 한국 경제가 내수 부문의 고장으로 수출이 홀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주력 수출지역인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은 즉각적인 국내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최근 對 중국 수출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점검해 보고 향후 수출 경기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 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최근 수출 경기 동향
￭ 전체 수출 경기 동향
최근 우리 수출 경기는 첫째, 10월에 들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08년 1/4분기에 17.4%, 2/4분기에 23.2%, 3/4분기에 27.7%를 기록하였다. 월별로는 9월에 전년동월대비 28.7%에서 10월에 10.0%로 급락하는 모습이다.
둘째,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수출경기 하강이 진행중이다. 수출 물량 증가율은 08년 1월 전년동월대비 18.1%를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여 8월에는 2.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즉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단가가 상승하여 전체적인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수출단가지수 증가율은 올해 1월 전년동월대비 0.2%에서 7월 15.4%에 이를 때까지 상승세를 지속)
셋째, 향후 수출단가지수 하락이 수출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세를 지속하던 수출단가지수 상승률이 8월에 들어 7월의 15.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 산업별 수출 경기 동향
넷째, 산업별로 보면 상당수 품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경기 유지 품목) 10월중 섬유류(5.8%)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13.5%)도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26.6%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이다.
(수출 경기 침체 품목)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10월중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4.3%), 반도체(-26.4%)와 가전(-28.4%), 컴퓨터(-37.0%)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올해 평균 20%대를 유지하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10월에 들어 0.2%의 감소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경기 호조 품목) 한편 선박(전년동월대비, 117.8%) 수출은 그동안의 누적된 수주 물량으로 10월에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석유제품(45.2%)과 철강(40.1%)도 9월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지역별 수출 경기 동향
다섯째, 5대 주력 수출 대상국(경제권)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9월 19.6%에서 10월에 10.8%로 둔화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도 같은 기간 17.0%에서 5.5%로 하락하였다. ASEAN에 대한 수출도 지난 8월에 전년동월대비 43.4%에서 9월과 10월에 각각 21.7% 및 6.3%로 증가세가 지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EU에 대한 수출은 9월에 전년동월대비 26.7%에서 10월에 △8.2%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도 △1.8%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남미(32.1%)와 중동(22.4%), 대양주(20.9%) 등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3. 최근 對 중국 수출 동향과 원인
￭ 對 중국 수출의 동향
최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올해 3/4분기에 들어 對 중국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4분기 이후 對 중국 수출증가율은 21.6%로 총수출증가율 27.7%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 중국 수출 비중이 2007년 22.1%에서 08년 10월에는 21.8%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對 중국 수출의 전체 수출에 대한 기여율도 올해 2/4분기에 30.8%(즉 총수출증가율 33.7%중 10.4%p가 對 중국수출로 견인)에서 3/4분기에 18.5%로 하락하였다.
둘째, 수출 품목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 투자의 내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과정에 원재료나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 경기는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기계류와 운수장비 등의 품목들은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중국 내 직접소비에 이용되는 품목들도 9월에 들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산업 생산의 기초 재료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중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 최근 對 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
對 중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들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1%에서 3/4분기에 9.0%로 크게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국의 소비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확대되고 있어 내수 부문에서의 경기 위축에 의한 우리 수출 부진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경제의 설비투자 부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전년누계 기준으로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나, 최근에 들어 그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고정자산투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중국 고정자산투자 중 설비투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중국의 수출 경기 하강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월별 수출증가율은 7월에 전년동월대비 26.9%에서 8월과 9월에 각각 21.1% 및 21.4%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명목 수출증가율은 3/4분기에 약 23%가 증가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10%대로 둔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중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08년 7월에 12.8%에서 8월 12.8%, 9월에 11.4%로 둔화되었다. 또한 중국의 기업심리지표인 Business Climate Index(全国企业景气指数) 등이 08년 3/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경제심리 위축과 생산활동 약화는 한국의 對 중국 부품·소재 수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 중국 부품·소재 수출 증가율은 07년 월평균 전년동월대비 84.0%에서, 08년 1～9월 기간 동안에는 월평균 10.0%에 그치고 있다.
4. 對 중국 수출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08년 10월 전망 자료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2009년에도 9%초반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내외로 급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중국의 수출 경기 전망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對 선진국 수출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9월의 기간 동안 중국 수출의 71.7%가 선진국과 중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46.1%가 미국(17.6%), EU(20.5%), 일본(8.0%)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아직은 중국의 對 개도국이나 신흥시장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점진적으로 이들 국가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 중국 수출 경기가 예상외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의 對 중국 수출 경기 전망
우리나라의 높은 對 중국 수출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수출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007년 기준 한국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은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819.9억 달러의 33.8%인 약 277억 달러(전체 수출 3715억 달러의 7.5%)가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 경기 둔화와 함께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 경기도 동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은 중국 내수 경기가 양호한 편이나 이마저도 위축될 경우 對 중국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정책적 시사점
첫째,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경기 침체로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위안화 강세로 한국의 對 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이용하여, 최근 열기는 식었지만 한류를 이용한 정부 차원의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마이너 마켓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한다. 아직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신흥공업국이나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지역, 러시아, 중앙아시아 산유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 수출은 신흥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방송콘텐츠 등 문화사업과 관광, 의료, 컨설팅, 교육, IT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국 내부의 하이엔드 서비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가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선제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수출 경기 하강을 보완해야 한다. 향후 수출 경기마저 악화될 경우 성장률이 급락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부동산 경기 안정 등을 통한 소비 안정과,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의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선제적인 재정지출 확대, 추가 금리 인하 등의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우리 기술의 세계 표준화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술 경쟁력 중심의 수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흥공업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와 국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