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글로벌포럼 통해 기술임치제도 연내 완비
이 글로벌네트워크 포럼은 유럽 제1의 임치기관인 영국 NCC와 미국 Escrow-Tech사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술임치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최초의 기술임치 관련 국제 포럼으로서 지난 8월부터 시범 가동 중에 있는 기술임치 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술임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네크워크포럼은 11월 6일 오후 4시‘기술임치제도발전연구회’ 창립총회에 이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기술검증·교류·협력 MOU 등 기술임치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방위 체제 기반을 갖추는 등 한 것 분위기가 고조된 오후 5시에 개막식을 갖고 이튿날부터 본격 개최된다.
11.7일 글로벌네트워크포럼에는 영국 NCC(National Computing Center)의 총책임자 Jon Leigh와 미국 Escrow-Tech 부사장 Jorge Sagastume 등 해외 Escrow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기술임치제도 현황을 듣고, 국내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기술임치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기술임치제도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 기관에 임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민간에서 영리사업으로 운영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다.
이는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 최근에는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특허제도만으로는 기술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私法국가라 할 수 있는 英美法 채택국가에서는 민간베이스로 임치제도(Escrow)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大陸法계 국가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위탁 거래비중이 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일부 Escrow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가 지난 2007년 5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이 제도가 반영되면서 ‘08년에 임치시스템을 개발하고, ’09년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위탁 거래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요구해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술을 탈취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기업도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 유사시 다른 기업을 통하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술임치제도 이용의사가 93% 수준임을 확인하고 시범가동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개인이 개발한 기술로 거래선을 개척하는 과정이나 특허출원 중에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술임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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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사무관 김종태(042-481-4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