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당선
ICTY는 1991년 이후 구유고연방(특히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에서 발생한 대량학살·강간 등 이른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로 설립된 한시적 재판소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법 위반,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소장단 선거는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소장 선거에 앞서 이루어진 소장선거에서는 자메이카 출신의 Patrick Robinson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금번 권오곤 재판관의 부소장 당선은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이 최초로 국제재판소 소장단에 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08.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오곤 재판관은 2001.11월 이래 동 재판소에서 상임재판관으로 근무중이며, 현재 국제재판소에 진출한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들은 아래와 같다.
- 1996년 박춘호 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2003년 송상현 재판관(국제형사재판소, ICC)
- 2003년 박선기 재판관(르완다전범재판소, ICTR)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2100-7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