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자녀(초중학생), 한국생활 만족도 높아
※ 6개 분야 : 전문인력외국인, 투자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재한외국인자녀, 결혼이민자, 일반체류외국인
재한외국인 자녀(초중학교 재학)는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체류외국인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재한외국인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물가’를 가장 불만족 이유로 꼽았음
투자자의 35.5%는 한국으로 이민이나 정착을 원하며, 42.8%는 3년 내에 국내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결혼이민여성의 51.3%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응답함
1.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재한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71.3점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재한외국인 자녀(초중학교 재학)의 만족도는 77.8점으로 체류외국인중 가장 높은 반면, 투자자와 불법체류자의 만족도는 약간 낮은 67.8~68.8%인 것으로 조사됨
2. 한국에 대한 항목별 평가
재한외국인 자녀는 ‘한국인은 차별의식이 강함’, ‘한국생활은 외국인이 적응하기 힘듬’,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임‘의 3가지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반면,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투자자는 ‘한국인은 차별의식이 강함’이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3.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문인력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73.7점으로 취업외국인중 가장 높은 반면, 불법체류자는 54.5점인 것으로 조사됨
불법체류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낮은 임금수준, 차별대우 등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4. 한국생활에 대한 항목별 평가
재한외국인은 ‘한국생활을 통해 향후 안정적 생활이 가능’, ‘한국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음’, ‘외국인에게 한국방문 적극 추천’ 등의 항목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아 한국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재한외국인 자녀는 ‘한국이 모국보다 살기가 더 좋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아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 불만족 이유
재한외국인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의사소통 등 ‘언어 문제’인 것으로 밝혀짐
한국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높은 물가’, ‘음식’, ‘차별대우’순으로 경제적인 이유와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6. 투자외국인 분야
투자외국인의 35.5%가 한국으로의 이민 또는 정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25.1%는 정착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투자외국인 10명중 4명 정도(42.8%)는 향후 3년 내 한국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3.0%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유지 또는 확대계획이 있는 투자외국인이 전체의 75.8%를 차지함
투자외국인의 50~60%는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9~58%로 투자외국인에 대한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7. 결혼이민여성 분야결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한국어 교육’(51.3%)에 관한 지원을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지원 및 제도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생활 중에서 ‘가족, 이웃과 의사소통’(37.3%)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화차이’가 24.0%를 차지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습득 및 한국문화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됨
8. 불법체류자 분야
불법체류자는 일평균 11시간을 근무하고, 월평균 130.8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31.2%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협박주체는 고용주(38.1%), 한국인 직장동료(33.3%)순임
불법체류자의 32.2%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한국에서 첫 직장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3.5번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남
9. 재한외국인 자녀 분야
재한외국인 자녀의 64.5%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다음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응답자의 15.8%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아빠·엄마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의 순으로 응답함
10. 전문인력 등 취업외국인 분야
전문인력 외국인의 38.3%는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지원’, 27.4%는 ‘아는 사람 소개’로 한국취업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전문인력 외국인 중 21.3%만이 한국에서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한 반면, 76.3%는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전문인력 외국인은 한국에서 영주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번 설문조사는 체류 중인 외국인의 직업이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체류외국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하여 외국인정책에 반영하고자, 외부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개별방문 면접조사 및 출구조사 방식으로 투자외국인 실태조사 등 6종의 외국인 관련 통계조사가 실시됨
-> 투자외국인 508명, 전문인력외국인 1,024명 등 직업·활동분야별 6개영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2,224명을 대상으로 ‘08.7.8부터 ’08.9.5.까지 2개월간 실시
※ 조사영역 : 전문인력외국인, 투자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재한외국인자녀, 결혼이민여성, 체류외국인 사회비용 실태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외국인정책에 반영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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