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발언내용

- 주대환 당 정책위 의장 :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기조발제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한 현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은, 기술중심 보다는 시장중심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가상승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완화로 기업의 역동성은 증대할 것이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또한 증대해 DJ정부시기의 벤처거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한 자금보증이 정부의 벤처대책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감사원 감사가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전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① 기술보증평가제도 등 자금지원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② 벤처확인제도의 보완 또는 조기폐지에 대한 검토와 R&D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와 ④ 정부 벤처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관련
참석자들은 △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 정부의 R&D(기술개발) 예산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기 보다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집중지원 되고 있으며 △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아도 은행에서 또다시 담보나 연대보증, 꺾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음.

-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문제 관련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조성구 대표는 삼성SDS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당했던 경험을 발표하면서 “벤처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과 상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이런 몰지각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벤처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발언.

조 대표 외에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라는) 공룡과 싸우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만큼 대우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는 4대 어려움이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판매난인데 이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바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벤처기업인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사례에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수집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해당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단병호 의원은 “삼성전자 순이익이 12조원인데 그 하청업체들은 상당히 열악하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이익이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수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노사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발언.

- 심상정 의원 정리발언
오늘 여러분들이 정부 벤처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 재경부, 기보,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공식답변을 받아내겠다. 또 R&D예산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예산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겠다. 대기업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공동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공식 제안해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인 가운데 사례발표회를 여는 것도 추진해 볼 생각이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벤처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해 달라. 민주노동당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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