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경제의 회복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호전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나는 등 단편적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유가와 원화절상 등 대내외 악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유가는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연초에 비해 35원 가량 하락, 1,000원 선에서 세 자리 수 환율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호전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의 상황이 떠오른다. 미-이라크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던 2003년 7월을 저점으로 2004년 3월까지 경기종합지수는 뚜렷한 개선추이를 보였다. 내수면에서 도소매 등 서비스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4분기부터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3월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4월 하순 중국의 긴축전환발표가 이어지자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가라앉은바있다.

문제는 올해의 경기 회복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훨씬 미약한 반면 악재의 임팩트는 지난해만 못하지 않다는 점이다. 2대 악재 중 유가가 철저히 대외변수라면 환율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내적인 성격이 강해 보인다.

글로벌 달러약세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국제수지 흑자라는 내부 요인에 의해 원화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출과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외화가 대거 유입된 데다 투기적인 움직임이 가세하면서 원화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 3월 16일 현재 원화는 지난 해 이후 18.7% 절상되어 엔화의 2.7%를 크게 넘는 등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기업 수익성을 더욱 약화시켜 주가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켜 경기호전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투기적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경고에도불구, 환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는 환율 하락이 내수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외환시장불안으로 인한 주가하락과 경기회복 분위기의 악화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의지약화는 환율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의 원화 절상 시에도 외환당국이 이러한 이유로 환율방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락한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채발행을 늘린다면 금리를 자극해 어렵사리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환율하락이 내수를 자극할 것이라는 명제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잔뜩 경기가 찌푸린 상황에서 환율 하락이 물가를 하락시켜 소비를 자극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원화 절상 기에 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우리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자칫 내수 촉진이라는 환율 하락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수출부진과 기업수익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효과만 도드라질까 걱정이다.

새로 취임한 부총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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