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비중 지속 축소
이번 연구는 국내 51개 전업·비전업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6년간의 보증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와 건설업 호황으로 민간 보증기관은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공적 보증기관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시장 점유비중은 2002년 28.2%(89.5조원)에서 2008.6월 12.5%(73.9조원)로 감소하였고 신·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비중도 16.1%(50.9조원)에서 7.7%(45.6조원)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보증시장의 규모는 316조원에서 594조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은 GDP 대비 보증규모 과다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보증축소 정책에 따라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 신용보증기관 등 공적기능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내년도 신·기보의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6조원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보 경제연구소 왕성철 팀장은 “신보는 IMF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해 해 왔다”며 “금년 하반기에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증총량 규모를 당초 28조원에서 29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1조원을 신규 발행할 유동화회사보증(CBO)을 포함하면 총 2조 5천억원의 신용보증이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도 신보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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