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익근무요원 ‘장애학생 학교생활 지원’ 분야 신규 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나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함으로써 2006년부터 특수교육기관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특수교육 분야의 부족한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될 것이며, 보다 안정적인 보조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육기관에 배정되어 장애학생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본인들로서도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으로 수용하고, 이 사회가 장애학생을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등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익근무요원의 특수교육기관 배치의 근거가 되는 병무청 훈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되어 ‘장애학생 지원’ 분야가 신설될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각 특수교육기관에 배정될 소요인원을 금년 4월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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