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출원 동향
‘08년 3/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출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
- 권리별로 특허가 3.2%, 디자인과 상표가 각각 13.1%, 7.8% 증가
- 내국인의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이 0.6%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증가
- 대기업은 ‘08년 3/4분기에 출원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모두 소폭 증가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특허의 질적 향상 전략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가 ‘08년 3/4분기 각각 8,41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감소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울산지역이 41.3%로 가장 높은 증가율
- 울산시의 특허출원지원사업의 효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최대 출원지역인 서울은 31,65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5%증가했으나 경기지역은 19,55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08년 3/4분기에 출원건수가 6,1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
- 미국, 프랑스 등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4%, 16.7% 증가
※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따라 미국의 MS사, QUALCOMM의 출원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17.8%(45건→143건), 116.5%(109건 → 236건) 증가
▣ 등록 동향
‘08년 3/4분기 등록현황은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6,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특허의 질적관리 전략의 변환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각각 54.7%, 65.0% 감소하였으나, 포스코, 현대자동차는 기존 특허전략의 유지로 인해 각각 47.6%, 22.1% 증가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강원지역이 51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1% 증가
- 강원특허스타 기업 육성책 등에 따른 등록건수가 증가
국가별로는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23.3% 감소하였으며 08년 3/4분기에 일본은 3,438, 미국은 2,271건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6.4%, 13.4% 감소
▣ 1차 심사 처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한 56,534건을 처리
PCT 국제조사는 전년동기 대비 121.4% 증가한 4,742건이 청구되었으며 3/4분기까지 누적합계 13,35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
※ 저렴한 수수료, 가격대비 우수한 심사품질, 미국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미국기업의 출원건수 급증
세계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사품질제고 정책에 따라 ‘08년 9월에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1.3개월로 다소 증가
▣ ‘08년 3/4분기 심판 청구건수는 4,87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3% 증가한 반면, 처리건수는 4,1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5% 감소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3,1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
-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192건, 1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5% 감소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60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208건, 1,200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 16.9% 감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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