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3월 18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3월 18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비.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예정지역등 안에 지정된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였다.

시행령(안)에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공포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년 말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 등의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건설청의 설치 및 도시계획.건축사무 등의 특례 등의 규정은 ‘0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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