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이 날 토론마당에서는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찾아낸 신선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기대한다. 주제 선정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법제관 운영 의견등록 코너에서 다수 게재된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법제처가 어떤 곳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제처 홍보동영상을 방영한 뒤, 30명의 어린이들을 6명씩 5개조로 나누어, 사전 공지한 주제인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시간을 갖고 난 후, 조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에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어린이 법제관들의 토론을 도울 예정이다.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의견등록 코너에는 이미 여러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 해로운 장면, 욕설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못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시 꼭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달라“, ”스팸문자나 메일이 안오도록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달라“, ”게임아이템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인터넷에 너무 많다. 이것도 사기죄가 아닌가“ 등 다양한 제안과 질문들이 올라와 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상에서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토론마당에 참석하여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감가는 실제적인 제안과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토론이 끝나면 이석연 법제처장과 어린이법제관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평소 어린이법제관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어린이법제관」제도를 올해 처음 운영하게 되었고,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356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한바 있다.
지난 5월 29일에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한 이 후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대한민국 법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 코너를 통해 제안하였고, 현재 1000여건에 해당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제안의견은 각 법제관실에 보내져 법령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1차 토론마당과 법제처 투어링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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