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5. 3. 16. 법무부 김상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산업연수생의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5.3.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2005년도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04년 미 도입인원 7천명과 ’05년 산업연수생 출신 국내체류 인원중 실제 출국인원과 연계한 신규 대체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되, 기업의 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2만6천명(제조업 2만명, 건설업 5천명, 연근해어업 1천명)을 예비 인력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3월16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동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등 12개 국가를 송출국가로 정하는 한편 예비인력 2만 6천명에 대한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 국가별 배정인원은 중국 4,810명, 필리핀 3,800명, 인도네시아 3,780명, 태국 3,455명, 베트남 3,105명, 파키스탄 1,850명, 스리랑카 1,650명, 우즈베키스탄 1,480명, 캄보디아 950명, 몽골 860명, 동티모르 200명, 키르기즈스탄 60명으로 결정됨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말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는 연수생부터는 한국말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자만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키로 하였다. 또한 송출비리가 발생한 기관 및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국말 인증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글협회 소속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시험제도를 활용키로 함.

또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율이 20%를 초과한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송출국가내 송출기관별 이탈율은 20%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동 이탈율을 초과한 송출기관과는 송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송출국가내 송출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자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별 연수 허용인원을 현행 내국인생산직 근로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수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명까지 연수생 사용을 허용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사 1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양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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