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의 서류 확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이달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됐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폐해가 우려됨에 따라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을 2006년 12개팀 29명에서 13개팀 42명으로 확대 정비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저출산·고령화 업무전담 담당부서를 확대 개편(저출산고령화담당 ⇒ 고령화대비과로 승격 신설)함은 물론 ‘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시행계획을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립·추진하였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2007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3개분야 100개 사업에 2006년 보다 34.2%가 증액된 3,076억원을 편성하여 100%를 집행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 출산·양육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분야 : 59개사업, 1,817억원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 33개사업, 1,217억원
-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분야 : 8개사업, 42억원
특히,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적극 대응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이용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지원, 지역사회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경로교통수당지급,조례제정을 통한 장수수당 지급 등 33개사업에 74,449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사업비의 24.2%를 투입하였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보다 41.1%가 증액된 4,342억원 투입하여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 시트』지원 8천만원,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3억, 영유아 기본 보조금 지원 213억,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사업 5억,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7억, 저출산극복 순회 교육, 버스내 임산부 좌석표 부착등 12개 사업 241억원의 신규시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08년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정읍시가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운영”사업으로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등 저출산극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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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노인정책과 출산장려담당자 심민규 063-280-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