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위해 정책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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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5:18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에서는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사항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억원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및 10억원이상의 건설사업 등 道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알리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정책 입안 및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11.10일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제정, 행정 절차법 41조에 의거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보 및 도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정책실명제도가 정착되어 실명화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책 수행자이지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설계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를 포함하는 등 정책실명 범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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