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8.(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사용기준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였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안전관련 시설비, 안전관계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항목별로 사용금액의 제한을 받아 왔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도 일정 비율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산재예방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시 발주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총공사금액의 약 2%)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교육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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