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재에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03년 9건, ‘04년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005.6.1일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사망재해의 52.8%를 차지하는 추락·낙하·비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이 필수적

노동부가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04년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비래로 인해 사망하였고, 따라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추락사고 : 근로자가 건축물,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
※ 낙하·비래사고 : 물건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근로자를 때려서 일어나는 사고

안전대·안전모는 추락을 방지하고 머리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장비로서 착용시 경미한 부상에 그칠 수 있는 사고가 사망사고로까지 이르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
※ ‘04년 상반기 사고사망 분석결과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이 299명(51.6%)을 차지하고, 이중 추락·낙하·비래에 의한 두부손상이 207명(69.2%)

안전화는 화물 등의 낙하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착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건설현장의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보안경, 안전장갑 등 여러 종류의 보호구가 있음에도 특별히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미착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것은 미착용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가 관심만 갖는다면 특별한 어려움없이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여 추락·낙하·비래로 인한 사망사고를 최소한 20%(112명 감소)정도만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편익은 약 414억원(112명 × 370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사망재해 1인 발생시 비용(‘04년 기준) : 직접비(유족급여) 7,400만원 + 간접비(직접비×4) 296백만원 = 370백만원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호구의 착용을 생활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3개월 동안 리플렛 제작·배포, 라디오, TV 홍보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0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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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임영미 2110-7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