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각계의 여성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현행 법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법제 개선방향 설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성폭력(1994년), 가정폭력(1998년), 성매매(2004년) 분야의 여성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음. 그러나 아직도 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각종 여성관련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임
지금까지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표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법무부는 각계의 여성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의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음.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대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1시간 50분 내외로 진행되며, 이들 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이번 토론회 개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인권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바람직한 형사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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