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전자담배도 담배일까?”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인 민원인은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여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민원인은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고, 연기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전자담배도「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분류되어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2100-2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