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대응계획 조사결과
☞ 소규모 기업에서 실직 등 고용불안이 보다 심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정규직 고용의 부담(47.6%),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14.9%)
(도급전환·교체사용·감축 등을 선택하는 이유)
경영상황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42%), 비용절감(14.1%)
(일반적인 비정규직 활용 이유)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탄력적 인력운용(25.5%), 일시적 업무수요(18.0%) 때문에 활용하며인건비 절감(4.1%)이 주된 이유는 아님
(비정규직 처우수준) 100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 처우는 종합적으로 정규직과 비슷하거나(29.1%) 정규직보다 낮더라도 업무내용·책임 및 근속기간 등에 따른 차이(50.3%)라고 설명
(항목별 처우수준) 임금수준은 조사대상기업의 절반가량이 정규직 보다 낮다(53.1%)고 응답(근로자는 57.7%가 낮다고 응답)
반면 법정복리(퇴직금 등) 및 복리후생은 49.5%, 56.6%가차이 없다고 응답
(차별개선) 내년 7월 차별시정 도입을 계기로 우선 개선할 사항으로 사업주는 임금(38.1%)을 지적, 차별이 없어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26.2%)
근로자도 우선적으로 임금인상(44.4%)을 희망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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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별개선과 박희준 사무관 2110-7400, 7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