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 실시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임
그 첫 단계로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마석가구공단(남양주시 소재)과 청산농장(연천군 소재)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함
마석가구공단은 700~800명의 불법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그 동안 수차례의 단속 시도에 대해 고용주, 불법체류자 등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던 곳임
청산농장은 2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단속차량을 약 7시간 동안 가로막고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며 대치하던 곳임
이와 같이 특정지역에 밀집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임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고용풍토를 조성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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