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연구결과 요지
주제: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 주제발표자: 이우승(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연구위원)
○ 서울시 물류환경의 변화
서울시는 탈산업화에 따른 저성장시대의 도래,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서울시 물류기능의 분담, 전국 반나절 생활권 형성 및 국제교류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직송거래의 증가, 무점포 소매업의 발전, 상적 유통의 보편화 등의 유통구조의 변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완화에 따른 화물운송체계의 변화 등 물류 환경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사회·물류 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간의 연계성 있는 물류시설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화물운송체계도 기존의 일반화물운송에서 자가화물운송, 일반화물운송, 개별/용달화물운송, 택배화물운송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물류시설의 외연화에 따라 서울시내에 유출입하는 대형 화물자동차는 감소한 반면 도시 내 소형 화물자동차 통행이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 다빈도의 운송시스템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기업들의 물류 고도화를 통해 택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 요구되는 물류시설은 화물취급장 기능의 집배송센터이며 도시 내 주요 운송수단인 소형 화물자동차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 정비구상 및 기본방향
서울시의 물류시설은 현재 기존 물류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도시 내 필요 물류시설이 외연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신규시설 확충을 통한 권역별/집약적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민간물류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소규모 물류시설의 서울시내 균형 분포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종합적인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 도심지역에서는 택배 화물운송 및 개별/용달 화물운송의 주(主)를 담당하는 소형 화물자동차들의 조업주차, 박차, 주행관리정책 구현이 요구된다. 또한 전국에서 유입되는 대형 화물자동차들의 주선대기 및 주·박차 장소 제공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요구된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물류체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물류시설과 화물교통 분야를 선정한 결과 물류시설로는 집배송센터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화물교통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조업, 박차, 교통규제 분야가 선정되었다.
○ 주요 시책사업
서울시 물류체계정비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물류시설과 화물교통 중점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시책사업을 구현한다.
첫째, 집배송센터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집배송센터를 확충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신설, 운영하는 집배송센터를 서울시에서 정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확보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를 우선 검토하여 공영차고지 입지 가능지역을 검토 · 선정한다.
셋째, 화물자동차 조업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단기적으로는 노상 화물조업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통해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부설 조업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노외 주차장 확보를 추구한다.
넷째, 화물자동자 주·박차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화물터미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차를 장기적으로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수용하도록 하고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화물자동차 교통규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도시고속도로/주요간선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도심·부도심·교통혼잡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특정 지구에서의 통행제한을 도입한다. 또한 통행제한과 더불어 제한지역 내에서 통행이 요구되는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통행 허가제도를 개선한다.
○ 사업 구현을 위한 수행체계 구축
서울시에서 시행해야 할 핵심 시책사업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도시물류개선사업단」조직을 운영한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물류분야를 고려하여 물류시설정비, 화물조업관리, 화물교통개선 등의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중점시책사업 등의 물류정책 및 물류지원행정을 수행하고 물류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적 의견수렴을 위한 "물류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둘째, 도시물류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각 시책사업에 대해 향후 10년간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다.
셋째, 시·민간·단체/조합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한다. 물류 효율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서울시에 적용하여 공공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관민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물류 DB구축을 통한 물류행정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물류업무의 효율화 및 표준화, 물류데이터의 정규화를 추진하여 서울시 물류자료의 대(對)시민 서비스 증진과 서울시 물류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주제발표 개요
주제: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 주제발표자: 이우승(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개요
서울시 도시물류 환경 및 체계 진단
서울시 물류체계 정비 구상 및 기본 방향 제시
시책사업 및 사업별 수행방법 제시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홍갑선(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김웅진(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선((주)한진 택배사업부 본부장)
김기태(서울시 개별화물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박종욱(교통신문 편집국장)
윤성순(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교수)
손석기(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욱(한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실무담당허정아 연구원02-214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