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택담보 대출부실로 시작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29년 대공황 때와는 달리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제한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피터 드러커가 본 지식사회와 지식근로자의 역할>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위기를 틈타 전체주의가 재등장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30년대 대공황 시대 말기에 전체주의가 등장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대공황과 같은 장기 불황과 실업이 예견되자 글로벌 자본주의 대신 전체주의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 말기에 등장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무기생산을 통해 완전고용에 달성했지만 결국 생산한 무기를 사용할 전쟁을 초래했다”며 “전체주의는 전쟁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일 때만 성립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공황과 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파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자칫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좌파정부가 낫다는 인식으로 이어질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파 정부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좌파 행동주의자들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인격말살운동을 벌이거나, 데모와 시위, 파괴와 야만적인 행동을 즐기는 등의 전체주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전체주의는 경제위기로 인한 ‘대중의 절망’을 틈타 등장하며, 국력 증강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기업과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작하면 자유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금의 상황은 1930년대와 매우 다르며, 1930년대 전체주의의 결말을 타산지석 삼아 전체주의가 발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본 보고서는 피터 드러커의 ‘경제인의 종말’을 번역한 이재교 교수가 작성했으며, 피터 드러커는 이 책을 통해 1930년대 등장한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박양균 02-3774-502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