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남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남북 현안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50.2%)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양보까지 하면서 풀 필요는 없다’(49.8%)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경색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경협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 교류’(35.8%)를 꼽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무조건적인 당국간 대화’(25.1%), ‘민간 교류 적극 지원’(14.5%), ‘대북특사 파견’(8.3%),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개시’(8.1%), ‘6·15,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 표명’(7.6%) 등의 순이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북한 도발(전쟁, 무력 시위) 등 한반도 긴장 고조’(30.6%)와 ‘북미대화·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소외’(24.8%)였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18.0%), ‘북한 내부 동요로 인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15.2%), ‘남북경협 사업 위축’(11.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북미대화, 6자회담 등에서의 우리 정부의 소외’(24.8%), ‘북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15.2%) 등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관심 있다 73.1%) 하지만 통일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부담하지 않겠다’ 30.4%, ‘연 1만 원 이하’ 24.0%)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는 달리 비용분담은 부담스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입장이었다. 우리 국민의 반이 통일에 대해 ‘지금보다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50.3%)이면 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완전 통일’은 26.9%), 통일시기에 대해서도 ‘10년은 넘어야’(61.1%), ‘아예 불가능’(22.8%)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년도 대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약간 우세했다. ‘좋아질 것’이란 의견이 52.6%로서 ‘나빠질 것’(47.4%)이란 의견보다 약간 많았다. ‘북한을 신뢰한다’는 입장은 24.3%로서,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의 대북신뢰도 52.3%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 주요 내용
1. 통일관
(통일에 대한 관심도) ‘관심 있다’(73.1%)가 ‘관심 없다’(26.9%)의 약 3배인 것으로 조사됨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는데, 특히 20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관심 있다’는 비율은 20대이하 55.2%, 30대 71.7%, 40대 79.7%, 50대이상 80.6%의 순이었음
(통일 방식) 우리 국민의 반 정도는 통일 방식에 대해 ‘지금보다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50.3%)이면 된다는 입장임
·‘완전통일’을 원하는 의견은 26.9%에 불과했고, ‘1국가 2체제로 평화공존’ 13.5%였음
·‘현 상태 유지’를 원하는 의견도 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연령별로 보면, 20대이하는 ‘현 상태 유지’(12.7%), 30대는 ‘자유 왕래 수준’(55.4%), 40대 및 50대이상은 ‘완전 통일’(각각 30.3%, 29.4%)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통일 시기)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10년은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61.1%로 압도적으로 많음
·6.15 공동선언의 분위기가 이어졌던 지난 2000년 10월 조사에 비해 통일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통일은 불가능’(11.2%→22.8%), ‘10년은 넘어야 할 것’(49.7%→61.1%) 등 통일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상당히 높아진 반면, ‘5년 이내’(4.8%→3.2%), ‘6~10년’(34.3%→12.9%) 등의 의견은 현격히 줄어듬
(통일비용 부담 의향) “통일을 위해 국민 1인당 일정액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실 용의가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30.4%, ‘연 1만 원 이하’ 24.0% 등 거의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2~5만원 이하’ 22.1%, ‘6~10만 원’ 13.2%, ‘11~20만 원’ 4.3%, ‘21만 원 이상’ 5.9%였음
2. 남북관계 주요 현안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의견) ‘어떤 형태로든 경색은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50.2%)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양보까지 하면서 풀 필요는 없다’(49.8%)는 두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음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자(45.7%)보다는 남자(54.8%)/ 30대(55.2%, 40대(53.7%)/ 대재 이상 고학력층(54.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5.8%), 자영업자(54.3%), 학생(53.5%) 등에서 많음
(남북관계 경색시 우려사항)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북한 도발(전쟁, 무력 시위 등) 등 한반도 긴장 고조’(3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북미대화,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소외’(24.8%),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18.0%), ‘북한 내부 동요로 인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15.2%), ‘남북경협 사업 위축’(11.2%) 등의 순으로 응답
·흥미로운 점은 ‘북미대화, 6자회담 등에서의 우리 정부의 소외’(24.8%), ‘북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15.2%) 등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
(남북관계 경색의 해결 방안)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야 한다면 어떤 일부터 하는 게 좋을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경협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 교류’(35.8%)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무조건적인 당국간 대화 재개’(25.1%), ‘민간 교류 적극 지원’(14.5%), ‘대북특사 파견’(8.3%),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개시’(8.1%), ‘6·15,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 표명’(7.6%) 등의 순으로 응답
(인도적 지원 방식)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과 연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68.6%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
·다음으로 ‘조건 없는 지원’이 21.3%였고, ‘지원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10.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3. 남북관계 전망
(대북 신뢰도)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24.3%로서, ‘신뢰할 수 없다’(75.7%)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대북신뢰도 24.3%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의 대북신뢰도(52.3%)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남북관계 전망) 내년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약간 우세
·낙관론은 ‘매우 좋아질 것’(0.9%) ‘약간 좋아질 것’(51.7%)을 합쳐 52.6%였고, 비관론은 ‘약간 나빠질 것’(43.2%), ‘매우 나빠질 것’(4.1%)을 합쳐 47.3%인 것으로 나타남
·낙관적인 전망은 남자(56.7%)/ 50대 이상 고연령층(55.4%)/ 월평균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65.3%)/ 블루칼라(64.2%), 무직·퇴직(62.3%), 자영업자(56.0%) 등의 집단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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