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정형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민들이 아플 때 진료비 걱정 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 하면서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입자, 의료계, 정부, 보험자 모두의 지혜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의료계에는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부에게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대독 :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기획관리실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건강보험 성과가 매우 크지만 높은 본인부담과 진료비 지불체계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건강보험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심포지엄 발표자인 WHO의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한국의 전국민건강 보험 성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국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되 인상분이 본인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현행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율을 7% 수준까지 인상하여 현행 약 56%의 보장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며 정부지원금 수준도 전체 보험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학계,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 대표,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향후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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