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본부세관장 회의 개최
관세청은 지난 10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틈탄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법질서 재확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이번 본부세관장 회의에서 허용석 청장은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함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 불법외환거래·사이버 불법거래·농수축산물 밀수·원산지 허위표시·보따리상의 불법부정물품 휴대반입
지금까지의 특별단속 실적을 살펴본 결과 서울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사이버 불법거래 적발에 높은 실적을 보인 반면 원산지 허위표시·농수축산물 밀수 단속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환율상승 및 외환시장 혼란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와 사이버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6개 본부세관의 특별단속 실적 중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음
(서울본부세관)
11개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인터넷·우편물·특급탁송을 이용한 마약·불법 의약품·음란물·가짜상품 등의 불법거래를 집중 수사하여 50억원대 중고 명품 시계(피아제·불가리·까르띠에) 밀수입 조직을 검거하는 등 144억(10건) 상당의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발
9개 특별외환조사팀은 사상 최대 환치기 조직 검거 등 9,930억원(20건)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
(인천공항세관)
올해 7월 20만불을 비닐랩에 싸서 휴대 밀반출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최○○의 계좌추적을 통해 카지노 자금 등 미화 2,000만불(19억원)을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
특송화물의 간이통관체제를 악용해 청바지(true religion jean) 3,076점(7억원 상당)을 다수의 명의로 분산 밀수입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하던 사범을 검거
(부산본부세관)
해외비밀계좌를 통해 임가공비(賃加功費) 명목의 재산도피, 차명계좌를 이용한 분산송금을 통한 193억원(9건, 14명) 상당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7억5천만원(11,871족) 상당의 가짜 나이키·아디다스 운동화의 인터넷 판매사범 적발
(인천본부세관)
통제배달 기법을 이용해 중국산 가구를 위장한 홍미삼·장뇌삼 등 2억6천만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인천·평택항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 및 보따리 물품 수집상에 대한 단속으로 1천2백만원 상당의 불법부정 물품반입을 적발
(대구본부세관)
시가 약 2억8천만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냉동 홍고추(988톤)를 저가 수입신고하여 약 4천5백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적발
(광주본부세관)
환치기를 이용한 21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사범 적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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