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종부세 폐지해야
헌법재판소가 정책의 목표 등 다른 사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이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바람직한 세금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세금징수의 핵심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는 그 실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종부세는 이름만 남은 유명무실한 조세제도가 되었다면,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름하에 소수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부유세적 세금이다. 또한 세금징수의 보편성에 배치되는 세금이며, 재산세가 갖는 지방세적 성격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러한 잘못된 세금을 정부와 국회가 폐지하지 않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헌재 판결 이전에 발표된 11.3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지난 11.3 대책에서 밝힌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던 것을 다시 6억원으로 내리려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는 헌재의 판결을 거스르는 일이다. 헌재의 판결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원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 공동소유나 분리소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권장한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작부터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반시장적인 세금이었고, 헌재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세금인 만큼 하루 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곽은경 3774-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