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110개팀과 대학부 19개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대본심사와 변론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등부 6팀과 대학 형사부문 4팀, 대학 민사부문 4팀이 본선에서 열띤 경합을 펼침
고등부,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악플과 저작권 침해 사례 다루어
고등부는 총 110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대본심사결과 논리성과 시사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악플 사례’와 ‘저작권 침해 사례’ 등 고교생의 관심 분야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다루었음
고등부 각 팀의 경연내용 요약
○ 명덕외고 민사재판 : 톱스타는 괴로워!
인기가수 나대세는 국내 최대규모의 포털사이트 ‘너이봐’의 블로그에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과장·허위 게시물이 게시된 후, 다른 사이트로 해당 게시물이 퍼져나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자, 주식회사 너이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 민족사관고 학생자치법정 : 강의를 녹음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
고교생인 노금애는 수업시간 중 ‘자신의 수업내용을 녹음하지 말라’는 교사 지리섭의 주의를 무시한 채 학기 내내 수업내용을 녹음하여 학생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적발된다. 이에 지리섭은 교내 학생징계위원회에 노금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 서울외고 민사재판 :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 주세요!
동성교제 관계로 고민하던 나여림은 교내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던 중, 그 내용을 엿들은 학생의 전파로 소문이 학교 내로 퍼지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반발로 나여림은 강제전학처분을 받게 되고, 처분을 받은 날 저녁, 나여림이 목을 매 자살하자 나여림의 부모는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 성남외고 민사재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작가 유명한의 체험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유명한의 대학동기인 한여름은 소설 속의 인물이 자신임을 알고,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폭로된 것 같아 괴로워한다. 그 후 주변 사람들까지 한여름의 과거를 알게 되어 한여름은 결국 회사에 사표를 쓰게 되고, 유명한을 상대로 손해보상 및 출판금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게 된다.
○ 청심국제고 민사재판 : 고교스타의 전속계약 파기와 제3자 채권침해
고교생 왕스타 군은 FAME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FAME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DM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FAME사 측은 왕스타 군의 계약 위반에 DM사 측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DM사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 한국외대부속외고 형사재판 : 경고성 해킹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보안업체 직원 양인텔은 담당하고 있는 삼엘그룹의 보안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삼엘그룹 측에 문제점을 통보하였으나, 별도 조치가 없자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삼엘그룹의 기밀자료들을 유출한다. 하지만 자료 유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삼엘그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결국 양인텔은 기소되는데......
대학부, 변론중심형 모의재판으로 진행
대학부는 총 19개팀이 참가하여 민사부문의 ‘공해물질 배출업체의 책임범위 문제’와 형사부문의 ‘조산원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변론조서를 제출하였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형사부문·민사부문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함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확대 경향에 발맞추어 작년부터 변론중심형으로 진행하고 대학부 대회는, 민사부문 경연 준결승에 제주대(원고측)와 경희대(피고측), 고려대(원고측)와 숭실대(피고측)가 각각 ‘화물운송사고와 선주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법률쟁점을 가지고 열띤 법리논쟁을 펼쳐 결승 진출팀을 가림
이후 진행되는 결승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경연을 벌임으로써 참가자들의 평소 법률지식과 논리성, 순발력 등을 겨루게 됨
한편 형사부문 준결승에서는 건국대(검사측)와 이화여대(변호인측), 전북대(검사측)와 경북대(변호사측)가 각각 ‘여성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관련 문제’에 대해 경연을 펼치고, 결승에서는 ‘장애아 임신 여성의 불법낙태시술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논쟁을 펼치게 됨
모의재판,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간다.
문성우 법무부차관은 격려사에서 “모의재판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정신까지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머지않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학생들에게 더 없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함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생활법 경시대회, 법교육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교재와 수업자료 개발·보급,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법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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