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60건(32%),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3건(2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85건(17%), 야업금지위반 41건(8%), 연장수당 등 임금 미지급 57건(12%), 근로시간위반 26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4,473천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813천원, 최저임금 526천원 등으로 총 53개 사업장에서 95명의 근로자에게 8,058천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91개 업체중 71개소(78%), 패스트푸드점은 126개 업체중 52개소(41%), 주유소는 92개 업체중 64개소(69%), 편의점 등 도·소매업은 23개 업체 중 16개소(69%), 제조업은 22개 업체 중 14개소(63%), PC방 3개 업체 중 1개사, 기타업종은 17개 업체 중 16개사가 법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 서울시 중구 소재 K사(출판업, 1,793명)에서 연소자 6명을 사용하면서 부모 동의서 및 연령증명 자료를 미비치하여 시정조치
▶ 경기도 수원 소재 M사(제조업, 15명)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 5명을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시키고, 인천시 부평구 소재 D사(주유소, 근로자 9명)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 4명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 적발하여 시정조치
▶ 인천시 남동구 소재 D사(제과점, 8명)에서 연소자 3명에게 주휴수당 1,071천원을 미지급하고, 서울시 중구 소재 O사(주유소, 56명)에서 연소자 5명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1,120천원을 미지급하고, 대전시 동구 소재 O사(민속공예품판매, 4명)에서 연소자 1명에게 최저임금 부족분 272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각 각 적발하여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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