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세무조사 도입으로 직접방문세무조사 크게 줄어
종전에는 세무조사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30여종에 이르는 첨부서류를 일일이 복사하여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함에 따라 세무조사서 작성하는데 2~3일씩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G4C를 이용하여 확보가능 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과세관청에서 직접 확보하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국세청 자료에서 한 번 클릭으로 첨부하거나 엑셀, Pdf파일로 변환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1일 이내로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세무조사서 신고율이 전년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면서 직접방문세무조사 기업 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1,000개로 축소하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로 하여금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사례1) 예전엔 장부를 복사하고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불편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제출하게 되어 참 편해졌습니다(○○백화점)
사례2) 처음에는 공인인증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신고를 마치니까 참 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산업)
사례3) 처음에는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마치고 나니까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오일○○)
기업의 회계담당직원과 조사공무원의 접촉이 줄어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조사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회계담당직원들은 매년 세무조사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추가서류 제출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 등 최소 2~3회 이상 과세관청을 방문하였으나, 인터넷신고로 전환한 이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서류제출과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 신고서 제출에 시간절약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회계담당직원이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조사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시간낭비의 요인이 되었으나, 온라인으로 제출받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도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십미터씩 쌓여있던 조사서류가 없어져 사무공간이 여유로워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프로그램등록을 완료하고, 전국 8개 시·도에 무료사용권을 부여
본 시스템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함에 따라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서울시 창의시정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전국의 세무조사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천시 등 8개 시도에 본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해준 바가 있다.
※ 사용승인 시도 :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강원, 충남, 남양주시, 안성시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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