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환율전가하에서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분석 대상 9개국 모두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호주와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둘째, 한국, 일본, 태국, 덴마크의 경우 단기적으로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불완전한 환율전가로 인해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일과 헝가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였으나 환율전가가 완전전가 이상이 됨에 따라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국가 중 한국의 경우 개선 정도가 작았다. 그 이유는 높은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더라도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가 개선될 수도 또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 조건만으로는 환율과 상품수지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Ⅰ. 검토 배경
마샬·러너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이 성립하면 환율이 상승(통화가치 하락)할 때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짐
마샬·러너조건은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대값)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대값)을 더한 값이 1 보다 큰 경우를 의미
*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출(입)수요 변화율(%)/수출(입)가격 변화율(%)’
그런데 동 조건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화가 수출입가격으로 완전전가**(complete pass-through)된다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가정
**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율 = ‘수출(입)가격 변화율(%)/환율 변화율(%)’로 계산되며 절대값으로 동 전가율이 1이면 완전전가, 0이면 완전비전가, 0과 1사이이면 불완전전가라 함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는 불완전한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에도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면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가 개선되는지 검토할 필요
본 연구는 첫째, 불완전 환율전가하에서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건과 마샬·러너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이론적으로 살펴봄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한국, 일본, 태국, 호주, 덴마크, 독일, 스페인, 헝가리,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 OECD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 중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국가들
Ⅱ. 이론분석 결과
마샬·러너조건에 불완전 환율전가 조건을 접목시킬 경우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 부분으로 구분됨
첫째, 환율이 1% 변할 때 수출금액(달러기준, 이하 수출, 수출물량과 구분)이 몇 % 변하는가를 의미하는 ‘수출의 환율탄력성’은 ‘수출가격의 환율전가율’과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표시 가능
o 수출의 환율탄력성 = 수출가격의 환율전가율×(1+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둘째, 환율이 1% 변할 때 수입금액(달러기준, 이하 수입, 수입물량과 구분)이 몇 % 변하는가를 의미하는 ‘수입의 환율탄력성’은 ‘수입가격의 환율전가율’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표시 가능
o 수입의 환율탄력성 = 수입가격의 환율전가율×(1+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1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의 환율탄력성－수입의 환율탄력성」으로 나타낼 수 있음
o「수출의 환율탄력성－수입의 환율탄력성」이 0보다 크면 환율이 상승할 때 상품수지는 개선되나 이와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상품수지는 악화
동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
첫째,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가 완전할 경우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면 환율이 상승할 때 상품수지가 개선
둘째, 환율변화가 수출입가격으로 완전비전가될 경우 마샬·러너조건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환율이 상승할 때 상품수지는 개선
셋째,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 또는 완전전가 이상일 경우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더라도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율 크기에 따라 환율이 상승할 때 상품수지가 개선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음
⇒ 이론분석 결과,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더라도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는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음
Ⅲ. 실증분석 결과
분석기간은 유로(Euro)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1999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이며 한국의 경우 별도로 외환위기 이전인 1988년 1/4분기부터 1996년 4/4분기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추정
수출입의 환율전가율,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환율 변화가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
첫째, 단기의 경우 마샬·러너 조건은 호주와 브라질에서만 성립하였으나 독일과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장기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마샬·러너조건이 충족되었으나 독일과 헝가리의 경우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단기보다 장기에서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더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됨(상품수지 개선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Jcurve 효과 확인)
넷째,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정도는 한국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단위탄력)에 가까워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편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서 환율 상승시 수입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기 때문
⇒ 실증분석 결과,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더라도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는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환율 변화가 수출입물량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수출(입)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율×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계산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독일, 헝가리, 스페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장·단기 모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국가중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물량 증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수출가격의 장기 환율전가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수출가격의 장기 환율전가율이 낮은 이유는 수출상품의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분석기간중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환율 변화를 수출가격에 전가시키기 어려웠기 때문
둘째, 모든 국가에서 장·단기 모두 환율이 상승할 때 수입물량이 감소하며 동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 수입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량 감소 효과가 여타 국가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이유는 높은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 등 때문인 것으로 생각
Ⅳ. 맺음말
본 연구의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할 때 상품수지는 개선될 수도 또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 환율과 상품수지간의 관계는 마샬·러너조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율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위의 분석 결과 중 한국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의 경우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단위탄력)에 가깝기 때문에 환율이 달러표시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그러나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한편 원화표시 수출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의 생산 및 채산성에 긍정적
둘째, 한국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환율이 상승할 때 수입이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여타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
셋째,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한국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
⇒ 환율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출가격의 환율전가율이 높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수입 원자재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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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실장 윤성훈 02)759-5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