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張夏眞)는 3월 18일(금)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여성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2005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 그리고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 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늘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실시, 교사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설립 등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소득 1만불 진입 이후 지난 10년간 1.4%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08년까지 53.5%로 확대하기 위해, 특히 교육·의료·복지·문화 분야 등 사회 서비스분야 및 첨단산업·전통 제조업 분야 등에 여성취업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향후『국가인적자원위원회』구성 시 여성부 장관이 주관하는 『여성특별위원회』설치를 추진하는 등 범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여성 일자리의 대폭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채무·주거 해결 등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의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06년부터는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발표하여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사업에 대해 시범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를 5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수행방법·양성평등 정책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남녀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여성 진출이 미약한 과학기술 분야 및 공공분야의 관리직 비율 확대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한 전 부처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했다.

그 밖에, 여성부는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인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브랜드 프로젝트』시행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참여형 정책홍보실현을 위한 『정책홍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 혁신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날 보고하는 자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및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등 관련 정부기관과 청와대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보고된 2005년 업무계획 가운데 8대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보육기획과/보육지원과 3703-2711,2721)
ㅇ 육아정책에 대한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ㅇ 영아·야간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로 취업부모 보육지원 확대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대폭 확대
(’04년 18,410개반, 반당 15만원 → ’05년 31,143개반, 반당 42~45만원)
ㅇ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보육예산 증대 및 효율적 집행
- ’04년 27만명 → ’05년 41만명(전체 0~5세 아동의 13%)
ㅇ 다자녀 가구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둘째아부터 보육료 일부 지원(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보육기획과/보육지원과 3703-2711,2721)
ㅇ 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1,000개소) 후 ’06년부터 전면 확대 예정
ㅇ『표준보육과정』마련으로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 실시
ㅇ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살핌 강화
ㅇ 시설인가제 도입 및 설치기준 강화
ㅇ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개발·조사 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원(가칭) 설립
ㅇ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우선대상 5만명), 시·군·구에서 경력 관리
ㅇ 보육행정 전산망 구축으로 보육행정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ㅇ『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설치·운용으로 민원 적극 해소

3.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가족정책TF팀 3703-2531/2747)
ㅇ 가족정책 전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출범(상반기)
ㅇ 가족정책 방향 설정·추진기반 조성에 주력
- 한국형 가족 비전 등을 포함한『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정책적 요구 파악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실시
ㅇ 확대가족,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정책 실시
ㅇ 호주제 폐지이후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 재창조
ㅇ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수립

4.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인력개발담당관실 3703-2541~2)
ㅇ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사업
- 교육, 의료·복지, 문화 등 (1,500여명)
- 보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약 6,400여명)
ㅇ 중소기업·전통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연계주문식 여성인력 양성(1,000여명)
- 소규모 여성 창업지원(약 1,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ㅇ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
- 지역 특화직종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지방대 우수 여학생 취업 지원(1,500명 교육)

5.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조정기능 강화
(인력개발담당관실 3703-2541~2)
ㅇ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협의체 구성
-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구성 시 『여성특별위원회』설치 추진
ㅇ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실시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여성인력 네트워크 강화
ㅇ 지자체 여성 인적자원개발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

6.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권익기획과 3703-2601~2)
ㅇ 채무·주거 해결 등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ㅇ 집결지 여성 탈업소 유도(1천명 대상)
ㅇ 중앙지원센터 설치 등 자활 인프라 확충
ㅇ 구매자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 활성화 추진
ㅇ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작성·발표(’06년)

7. 주요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실시 (사회문화담당관실 3703-2533~4)
ㅇ 57개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수행 지원
ㅇ 성별영향 평가지침 제공 및 모범사례 발굴·보급
ㅇ 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관 자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ㅇ 남녀별 통계 생산 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선

8.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총괄과 3703-2521/7)
ㅇ 중앙인사위, 교육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 협조를 통한 전 부처 프로젝트로 추진
- 5급이상 공무원, 국공립대 여교수, 정부 각종위원회 등 공직에서의 여성비율 확대 지속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 확대
- 공기업 성별 고용현황 분석 및 고용평등계획 수립 지원 등 공기업 관리직의 여성비율 확대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기획예산담당관 류기옥 3703-255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