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 독도 문제, 차분한 대응이 절실하다”
독도 문제는 반일 민족주의에 편승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통과를 전후하여 독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심지어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조차 반일 감정의 고조에 기대어 한 목소리로 “독도 군대 파견” 등의 강경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독도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50여년이 넘게 독도를 실소유하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자극에 발끈하여 독도에 경찰이 아닌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독도는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분쟁 지역’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원하던 바이다. 또한 지금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제적 고려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적 우경화 흐름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사입법 통과, 헌법 9조 개정 움직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반일 감정이 비이성적으로 고조된다면 일본의 우익은 상대적으로 이를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우익 민족주의의 이러한 적대적 공생은 동북아 평화를 비롯하여 동북아 민중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정적 대응이 아닌 차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 시민사회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미일 신안보동맹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을 경계하고 이에 맞설 수 있도록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량을 성숙시키고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05년 3월 18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