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는 합목적성과 경제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춰야
전경련과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11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바이오 연료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는 석유 에너지 대체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투자 대비 수익을 고려한 경제성 충족 여부, 지속가능한 확대보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무한청정 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바이오연료는 연료의 합목적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향후 대체에너지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온실가스배출은 그대로, 곡물가격 상승만 야기
청정연료라고 알려진 기존 바이오에탄올 제조의 전 과정을 분석해보면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보다는 벌채, 화재, 습지건조화, 경작방식, 토양중 탄소손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효과가 더욱 크고, 現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대두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시장의 수급 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무방비한 실정이어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바이오디젤원료(대두유)가 약 $11,160,000(18만ton) 가량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경유보다 무려 톤당 $62나 비쌀뿐더러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에도 무방비한 실정이어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볼때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식용인 원료를 에너지로 소비함에 따라 곡물가격 상승 및 기아 문제, 재배과정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및 물 부족 사태 유발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목재, 해조류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바람직
한편, ‘新바이오연료의 연구개발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센터장은 기존 식용 바이오 연료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목재 찌꺼기나 해조류와 같은 폐기물을 활용한 新바이오연료가 최근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은 2012년 세계 최초로 新바이오연료 상용플랜트 건설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新바이오연료 개발 및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新바이오연료 확산을 위해서는 유사연료의 사용을 부추기는 과도한 에너지세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바이오연료 유통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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