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대상 ‘정부합동고충상담회’ 큰 호응
금번 상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법률상담,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협회·서울시의사회·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나서 무료진료를 병행·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음
이번 “정부합동고충상담회”에는 재한외국인 총5,062명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체류중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우리 사회정착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기회가 되었음
대상별 상담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과 관련된 사항이 전체 상담내용의 25%(798건)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출입국체류(12.4%), 친청초청(7.6%), 한국어 교육(4.3%), 자녀문제(3.4%), 가정폭력(2..4%)순으로 나타났음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출입국체류에 관한 사항으로 30.6%(230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담(30.3%), 학교생활(5.6%), 생활안내(5.5%)순으로 나타났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체류 27.5%(295건), 체불임금(6.9%), 그밖에 산재, 소송, 전세관련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음을 보이고 있음
한편 금년 처음으로 전국 14개 상담장에서 우리부 법진흥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이민자들이 법률상담을 받기에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재한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병행·실시하였음
법률상담에는 총238명의 이민자가 상담을 받았으며, 결혼이민자가 54.7%(175명), 외국인근로자가 36.5%(49건)로 나타났음. 세부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16.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법률상담이 19.7%, 각종 소송 9.6%, 산재상담 9.2% 등으로 나타났음.
한편,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민간병원이 참여한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에는 이민자 총1,560여명이 참가하여 재한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결혼이민자 53.5%, 외국인근로자 30.3%, 유학생 16.2%를 차지했음
중앙정부가 나서 합동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고충상담 실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분위기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변호사·의사 등이 소속된 전문가 단체 등 민간부문이 공동협력을 통해 이민자를 위한 고충상담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로 평가됨
우리부는 금번 정부합동고충상담을 통해 나타난 이민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법·제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검토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행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상담회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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