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의 날을 매년 10월 20일로 지정해오던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함(안 제26조 제1항)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심의를 두며,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급을 위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요건을 정해 고시토록 함(안 제30조의2 내지 안 제30조의4)
인증받은 상품권이 허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증 결정 당시의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0조의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3조의5 제1항)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안 제43조의5제2항).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예술분야별로 각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재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에 관련된 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추천위원 중 특정단체에 소속된 자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30 이상 되어야 한다.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7)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43조의5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의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의8). 위원 후보자의 자질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안배를 이루도록 할 것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단 구성·운영 및 법 제23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9 내지 안 제43조1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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