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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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3:46

서울--(뉴스와이어)--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방안

1. 한중 교역 추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對中 교역을 통한 대규모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

한중간 교역은 중국의 개방정책 본격화(1992년)와 WTO 가입(2001년) 등을 계기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 교역비중이 20%까지 확대

2007년중 對中 수출은 820억달러(총수출 대비 22.1%), 수입은 630억달러(총수입 대비 17.7%)로 수출입 모두 최대 비중을 차지

2000년중 57억달러에 불과하던 對中 무역흑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급증하면서 2004~06년중 매년 200억달러를 상회

그러나 對中 흑자규모가 2006년 들어 5년만에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변화의 조짐이 감지

*對中 무역흑자 : 2005년 233억달러→2006년 209억달러→2007년 190억달러

이는 40%를 상회하던 수출증가율이 10%대로 크게 둔화된 반면 수입은 30%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제4위의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 대상국

2.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①부품·소재 수출증가세 둔화

중간재 중심의 한중 교역에서 최근 들어 對中 부품·소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이 급증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 크게 늘었던 부품·소재 부문의 흑자가 2006년 이후 정체

②고기술 상품의 수출입 비중 확대

對中 수출입 모두 상대적 고기술 제품의 신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 제품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는 등 교역상품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

對中 수출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저위 및 중저위 제품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이들 비중이 큰 폭 축소되고 고기술 제품 비중이 전체의 70%를 상회

對中 수입은 중저위 제품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위 제품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고위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

③양국간 분업체제 심화

한중(또는 한중일)간 국제분업체제가 진전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을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로 국제분업이 급속히 진행

이를 반영하여 한중간 산업내 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왔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정도가 한일 교역을 추월

*산업내 무역이란 동일산업 내에서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로, 그 정도가 활발할수록 양국의 산업이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그러나 중국 수출의 對韓 부품·소재 수입유발효과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수출의 對中 부품·소재 수입유발효과는 높은 수준을 지속

④세계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 지속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2007년 기준)은 중국 8.8%, 한국 2.7%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

그러나 양국의 점유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국의 급속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속에서도 우리 수출품 대부분이 꾸준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현시비교우위지수(RCA지수*)를 통해서 볼 때도 양국의 수출경쟁력의 강화가 상대국의 비교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 수출경쟁력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당해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전체 시장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

3. 한중 교역구조 변화의 원인

중국산업의 고도화 진전으로 자본재 및 부품·소재 수입수요가 점차 내부화(수입대체)되고 일부는 수출하는 단계로 진전

국제분업체제에서 ｢중간재 수요처 및 완제품 생산기지｣라는 중국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중국의 생산 및 수출이 주변국의 對中 수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

우리나라의 내수용 완제품 및 중간재에 대한 對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도 교역구조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

=>최근의 對中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수입 증가세 확대 움직임은 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한중 교역 패러다임의 본격 변화 가능성을 내포

가. 중국의 산업고도화

①생산설비의 확충 및 내부화의 진전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2001～05년)을 통해 자원집약형 중화학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급능력이 가파르게 성장

1990년대에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투자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급증세를 지속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광공업 생산이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도 확대 추세

광공업 중에서도 그동안 축소 내지는 정체를 보이던 중공업 부문이 2003년부터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

이러한 생산설비 확충에 힘입어 주요 품목 대부분의 생산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는데 특히 철강 등 1차금속, 화학제품 및 비금속광물 소재, 컴퓨터 등 전기전자, 기계류, 수송기계 등의 증가세가 현저

=>이들은 최근 몇 년간 對中 수출증가세가 큰 폭 둔화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들과 대부분 일치

또한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설비의 확충으로 부품·소재 등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의 자급도가 크게 개선

이러한 수입대체의 진전은 對中 수출액중 부품·소재 비중이 6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

②기술경쟁력 상승

중국내 주요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상승

특히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한중간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

그러나 기술발전이 생산기술 위주인 데다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및 화학소재, 기계류, 첨단 조선 등 표준화나 국제분업화가 미미한 품목의 경우 한중간 기술수준은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

③質的 성장 위주로의 산업정책 변화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10년)을 통해 산업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부품·소재 및 설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공무역에 대한 혜택을 크게 축소

나. 국내 요인

①수출호조에 따른 對中 수입수요 급증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최근 5～6년간의 수출호조와 함께 수입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2003～07년중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18.7%, 對中 수입증가율 29.4%

부품·소재 수입에 있어서 일본 및 미국 비중이 하락하고 이를 중국이 대체하면서 중국 비중이 급등하는 양상*

이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일본 미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대거 이전됨에 따라 수입처가 전환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임

②내수용 제품 수입수요 증가

對中 수입은 수출용 수입뿐만 아니라 내수용 수입 역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중은 내수용이 수출용을 크게 상회

이는 중국이 수출용 중간재 공급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용 완제품 및 중간재의 공급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이러한 현상은 한계기업의 퇴출 또는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같은 우리 산업의 고도화 진전과 밀접한 관련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위협”이란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특수의 상실과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에 따른 경쟁격화를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 조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그 동안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한중간 경쟁력 격차는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 동아시아 분업구조에서 우리의 위치를 위협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세계시장에서 한중 제품간 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한중 교역관계의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특수의 약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

중국산업의 고도화는 전통적인 對中 수출품목의 둔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및 생산공정상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새로운 수입수요를 창출

또한 중국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긴요

①우선 중국을 압도하려는 전략보다는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면서 중국의 對韓 의존도를 유지시키는 방식이 효율적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발전 속도 및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맞추어 연구 및 투자 역량을 집중할 필요
-또한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이전 등을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②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을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적극 전환하는 한편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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